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 표시 |
|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이용 조건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을 삭제·왜곡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출판 등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활용한 자체 교재 제작 및 배포 등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저작물 변경 및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누리 소통망(SNS) 등에 강의 자료와 영상 게재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국내법이 적용되는 곳에 한하여 해당 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장소에서의 저작물 활용은 유형에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국외 대학 및 사설 기관에서 교육자료 활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허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외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과 국외 세종학당, 한글학교, 한국학교 등 국내 정부 부처와 연계된 교육기관은 국내 사용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의 형식 변경, 내용의 번역, 강의 영상 제작 등의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은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인 국립국어원에 이용허락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리 행위뿐만 아니라 홍보 및 광고 등의 목적이 있는 간접적인 영리 행위도 '상업적 이용'이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있는 제4유형의 교재를 활용한 강의 자료나 영상을 유튜브나 누리 소통망(SNS) 등에 올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인 국립국어원에 이용허락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저작물은 비상업적 목적이며,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고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재를 활용하여 강의 자료를 재구성하거나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어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유튜브나 누리 소통망(SNS)의 경우에도 광고, 홍보, 수익 창출 등 직·간접적인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인 국립국어원에 이용허락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되는 국내 교육기관에서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어원 개발 교재의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세종학당, 한글학교, 한국학교 등 정부 부처 운영 국외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국어원 교재를 활용하는 기관에서의 수업 목적의 전자책 사용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 강의일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므로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인 국립국어원에 이용허락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을 할 수 있기에 자체 교재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기관의 경우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가 아니라면 국립국어원의 이용허락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저작물이 이용되는 국가의 저작권법이 적용되며, 각 국가마다 교육 목적 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다르므로 국내와 동일한 이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하여 저작권자인 국립국어원에 이용허락 신청을 하고, 승인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현재 제1유형으로 공개되어 있는 PPT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4유형은 변경이 금지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단, 국내외 한국어교원 분들의 '수업용 목적', '출처 표시' 및 '추가 변형 금지' 조건하에 수업용 PPT 제작을 허락합니다.
교재에 있는 예문, 연습 문제, 사진 등을 단순히 캡처하여 만드실 수 있으나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인공지능(AI) 유형은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병행하여 표시하는 유형입니다.
출처 표시 필수 또는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유형의 공공저작물이더라도, 인공지능(AI) 유형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면 인공지능(AI) 학습에 한해 아래의 조건을 지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
| 2 |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 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
| 3 |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공공저작물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그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인공지능(AI) 유형 공개 자료는 인공지능 학습은 가능하지만,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출처 표시와 무관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공공저작물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그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